[전자신문] 본질을 알아야 공공SW사업 개선 해법이 보인다.

[ET시론]본질을 알아야 공공SW사업 개선 해법이 보인다.<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https://www.etnews.com/20230802000064
<요약>
공공부문에서 획득하는 수익성이 낮음 
이유는 잦은 과업변경과 그에 따른 기업부담 가중으로 제기됨
사업비가 낮게 책정되는 원론적인 문제에서 실제 중간 변경에 대한 과업 예산 책정 수립 근거가 부족함
현재의 인식과 관행을 감안했을대, 추가되는 만큼 축소 조정이 힘들어 사업자들의 부담이 큼

사람의 생각, 개념들이 개발과정에서 구현되면 SW개발에서 필연적으로 변경사항이 발생함.
유독 공공 부문의 SI 방식의 SW제작에서 만큼은 이런 SW의 본질이 외면당하고 있음

해외사례에서는 이런 SW본질을 감안한 발주제도가 정착되어있음
미국의 경우, SW사업 추진시 애자일 개발방법론을 기본을 적용 권고하고 잇음.
계약방식은 원가 정산 계약과 불확실성이 큰 경우 변동가 계약을 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허용함.
영국의 경우에도 애자일 개발방법론을 기본적 지향하며, 표준계약서를 통해 과업의 변동성 계약을 유도하고 있음

먼저, 유연한 사업관리 제도를 도입해야 함
적정 비중의 예비예산을 배정하도록 세부 제도를 도입하여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
과업심위위원회의 변경 인정에도 예산 투입 기능이 미흡한 현실을 보완하고자, 기재부 필두의 관련 부처들의 
예산 참여, 변경 검토가능한 조정위원회 설치등을 제안

두번째는 과업의 추가나 축소를 발주 담당자가 유연하게 결정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함
감사원의 지적을 완화하여 면책근거를 마련해주고, 중장기적으로 해외 선진사례 참고해 일변도의 계약제도를
정산/개산방식의 계약제도로 SW의 변동성을 반영해야함.

세번째는, 충분한 예산 확보의 토대 마련 시급
개발 사업 대가 핵심지표인 기능점수 단가를 20년 이후 공표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예산당국의 동의 없이 실효성 담보 불가. 산업 자체가 고사될 위기가 찾아오기전에 신속한 결단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디지털 대전환에 걸맞는 공공정보화 혁신을 위해,
기계적 관행에서 벗어나, 서비스 도입 및 사서쓰는 SaaS First 정책이 성공적으로 전환하여야함.
유관 부처들의 클라우드 구축기반의 적정 인센티브 부여, 도입가능한 정책 전개 필요함.

정당한 가치를 바탕으로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
SW본질 이해를 토대로 냉철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해법을 개선하여 2023년 이슈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함.